링크에 금칙어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여기로 가면 더 자세한 내용들 알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1agora/AuZ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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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55956
(멕시코로 이민가신 분의 글 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경험담)
한미 FTA 에는 무서운 독소조항들이 꽤나 많답니다.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_- ;;;;
참고로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 100만개 만들어놔도 FTA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뭣 떄문에 그렇게 살 떨리느냐고 하실텐데 왜 그런지는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혈압 상승, 머리에 뚜껑 열리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겁니다.
참고로 임산부, 노약자들은 절대로 읽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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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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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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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우길게 따로 있지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군요. 진짜 욕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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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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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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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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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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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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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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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감기걸렸을떄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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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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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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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이라는 법안으로싸 (((경제특구)))니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그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거니까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중국내의 홍콩)
→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부산,진해, 대구경북, 인천, 포항, 해주, 전북군산,광양,제천,천안,충주,
새만금, 서해안, 평택 ..... 등등 앞으로 계속 추가 될 예정이며,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 등의 주장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외자 유치 많이 해서 지역 경제의 미래에 날개를 달수 잇다고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잇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못해서 안달인것이죠. -_-;;;
★★★경제자유구역법★★★ (경제특구) 가 무엇인가?
FTA 처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136&article_id=1758
↑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멕시코 경제자유구역법 들여놨다가 쪽박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을 따로 검색해보실려면 ,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보험민영화가 상관이 없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어떤 특정 지역이든 아니든 민간보험, 민간병원이 들어온다는 결과가 중요한것입니다.
http://iandyou.egloos.com/1584499
FTA 무효화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광우병소고기반대, 한반도대운하반대, 공기업민영화반대(물,전기,의료보험), 학교자율화 (학교가 민간기업에게 넘어감)
반대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처럼 ~하면 어때? 경제만 살면 되지 !!! 로 일관하던 쌀대국(쌀 많이 나는 나라) 필리핀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쌀 배급을 타먹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살려 돈 많이 벌어서, 외국 농산물 사먹으면 되지 하다가 지금 국민들이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쌀개방 하였습니다.
예: http://kr.youtube.com/watch?v=fX4RLojyVNM&feature=related
http://kr.youtube.com/watch?v=7vJ9uNX2ws0&feature=related
↑ 못보신 분들 좀 쇼킹하실겁니다 !!! * 후덜덜 -_-;;;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것은 식량 자급 자족과 환경 (물,농지 등등) 입니다 !!!
프랑스가 왜 미국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수 있겠습니까?
수출길, 수입길 끊어놔도 스스로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TA 국회비준반대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막지 못하면 그 어떤 특별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 예전에 한국인들이 삽질하는동안 ★★★집시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시위다운 시위를 하게 되어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바로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FTA 반대 시위는 즉결 심판에 넘겨 바로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형을 때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지난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FTA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높으신 분들 모두 외국에 다 집 사놓은지 오래이고 재산 역시도 외국으로 다 빼돌린 상태입니다.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 , FTA 국회비준통과 후에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와 함께 ★★★집시법 재개정★★★도 필수입니다.
★★★이제 한번만 더 속거나 당하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한국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5천년 역사의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 세계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상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음모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 떨립니다 -_-;;;)
추가: 이건 뭐 깡패들이 노점상 삥뜯고 사채로 불법 추심 하는것보다 더 하네요 -_-
FTA 찬성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득과 실이 있다며 피할수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FTA 로 인해 나는 이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요.
대한민국 3% 안에 드신다면 찬성하시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본인 출신의 엉뚱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까지 하셨던 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 못한다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한미 FTA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나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기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완전 굵다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위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구상해내며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해하고
낄낄대며 즐거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기막히게 창의적이지요?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소개를 마칩니다.
어제 국회방송서 fta청문회를 잠깐 봤는데,. 한나랑당의원님께서 어떻게든 fta비준동의안을 꼭 결정했으면 좋겠단말을 하더라구요!!
정말 제가 아에 몰랐다면은 무슨 조항이겠거니했지만, 이제 알은이상 fta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정말 우리나라 현실이 암담할것입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다 알고 협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fta정말 중요합니다,해야하는건 맞습니다,하지만 정말 대책을 처리해놓고 해야하는것아닙니까
더구나 이런 fta비준안은 정말 아닙니다, 우리에게 득이될수있는 법을 만들고 우리에게 도움되는걸 해야지, 이런 비준안은 정말 우리나라를 망치는길입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좀더 신경써서, 정말 정말 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fta반대안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시대에는 전세계가 개방해야하지만,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우위에 두고 fta를 개방해야합니다
어느 신문의 글도 퍼왔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 양국은 국회 비준 과정 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미 의회, 힐러리 등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업계(특히 자동차업계)에서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지난 6월 자동차 부문에서의 합의가 미흡했다며 한미 FTA 비준에 반대입장을 보인데 이어 얼마 전에는 자유무역의 혜택은 부유층만이 누리며 노동자들은 도리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FTA 체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 FTA를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4개국과의 협상 비준이 늦춰지게 될 경우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야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이 손쉬울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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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훗날 역사적으로 책임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비준도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잖아요. 지들도 구리다는 걸 알고있는다는 소리죠. 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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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empas.com/uyt737/28124567
한미FTA의 비밀(맨뒤 증거자료)
환장해 : FTA독소조항 그무서움 (퍼온글)
FTA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할것같습니다.
FTA체결전에 독소조항에 비유되는 '비위반제소'가 무엇인지
알아두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그런데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측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비위반 제소' 조항에 합의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협상단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대국민 설명 자세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감추고 너무 낙관적인 사실만 강조해 발표하고 있거든요. 정부조달 분야만 해도 타결을 발표하면서 30조원에 이르는 미국 시장을 열게 됐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 보니까 정부 조달은 물론 상품,원산지규정,서비스 등 4개분야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비위반 제소 도입을 한미 양측이 이미 합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는 '비위반 제소'에 합의한 사실을 감춘 거죠.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비위반 제소는 '기대했던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인 정책들이나 공공정책에는 국민복지에 관련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민영기관인 우체국이 미국의 택배회사에 소송을 당할수도 있죠. 실제로 패소했습니다 캐나다였나.. 지금 협상단은 비위반제소에 합의하고도 숨기고 있으며.. FTA의 내용을 3년 후에나 공개한다고 하는군요.
약값 폭등을 가져올 지적재산권강화에도 합의한 걸로 보이고.. 합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기업에 유리한것 빼고는 국민후생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협상 너무 못하네요. 동대문가서 옷 하나 사면서도 그렇게는 안하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아쉬울것 없다는 태도를 깔고 시작해야하는데..
좋은글인데 대문에 걸리길 ....지나간 글이라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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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다소 길더라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우리는 97년 당시 IMF가 닥쳤을 때 돈이 없어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새끼 손가락을 가위로 잘랐던 것을 고스란히 목도하는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그 IMF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였으나,
이번 한미FTA가 97년 IMF보다 더 큰 구조조정과 경제적 파장(개인적으로는 경제적 폭풍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둔감합니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IMF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IMF는 3년의 과정이었으나, 한미FTA는 최소 20년의 과정입니다.
IMF는 특정분야 개방이었지만, 한미FTA는 경제 전분야의 개방입니다.
IMF는 그래도 사회보장시스템이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고 작동하였으나, 한미FTA는 민간(미국의 다국적기업)자본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기업 특히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이 지상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 토종기업들처럼 사업보국이라든지 기업애국이라는지 하는 훌륭한 덕목은 애시당초 기대 말아야합니다.
즉 기업의 공적역할은 기업이익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다국적기업 자본에 의한 국가지배입니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우리경제, 우리기업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건국이후 국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우리 사회의 공적이익을 위해 애쓴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기업은 국민들 위에 군림도 하였으나 국민들의 눈치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국민들의 눈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미FTA는 기존의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체결한 NAFTA와는 차원이 다른 FTA입니다.
NAFTA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급진적이며 강력한 경제통합입니다.
좋은 말로 경제통합이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의 완전개방입니다.
즉,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의하여 우리경제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NAFTA+a 이지 사실상 시장의 전면개방, 경제의 완전동화입니다.
한국을 미국식 경제동화의 그 첫번째 타깃으로 삼는다는 전략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은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라는 무역협정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협상내용의 권한은 행정부에 넘기고, 의회는 승인만 한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매뉴얼대로 협상하고 그대로 안되면 의회에서 기각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미국과 맺는 FTA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라는 거죠. 이렇게 안하면 협상맺지않겠다는 거지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름만 협상입니다. 협상하는 형식만 취할 뿐입니다.
그런데 FTA역사를 조사해보면 미국이 제시한 FTA의 협상내용이 바뀌어서 FTA가 성립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한 곳도 없습니다.
자 이제 졸속한 한미FTA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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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래챗(ratchet)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협정이후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협정문에 자동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협정당시에는 미국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시장도 한국이 일본에게는 개방하였다면 자동빵으로 미국에게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이해보면, 한번 개방된 것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조항입니다.
2. 시장접근 예외조항이 포괄형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요런 요런 사업빼고 전부 시장 개방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도 협정에 없는 사업이라면 미국은 언제든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선 카지노,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이런거 전국 시마다 하나씩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개도국들이 맺은 FTA는 열거형입니다. 즉 요런 요런 사업만 개방한다는 것이죠.
3. 서비스 비설립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할 필요가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유럽이나 개도국들이 맺는 협정엔 없는 조항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 국내법으로 처벌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 알다시피 국내법인이 있다해도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간다지만은 과세도하고 처벌도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4.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조항입니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자본이 지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의 손에 들어가게되면 당장 수도료,전기료,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서민경제에 치명타입니다.
5. 지적재산권 직접규제조항(TRIPS+)입니다.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을 미국기업이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가장 피해볼 분야는 바로 의료보험분야입니다.
정부는 이번 FTA에서 미국이 의료와 교육분야는 협상제외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미국은 교묘한 우회전략이 이미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강화조항입니다.
현재 의약품은 고가의 오리지널보다 효능은 같으면서 값은 훨씬 싼 카피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면 카피약을 생산치 못하도록 막고 고가의 오리지널수입약품만을 써야만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의료보험입니다.
그것도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이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대략 월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거기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진료시 최소100~200불(10~20만원)이상 자기부담도 해야합니다.
그것도 미국국민의 약 40%는 아예 이런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중 제1위는 바로 이 의료비때문입니다.
공기업민영화조항,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조항, 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 이 3박자로 의료보험공단을 민영화시킨뒤 이를 소유하여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입니다. 이것이 소름끼치도록 치밀한 미국의 우회전략입니다.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한국식 특허제도는 특정형이지만 미국식 특허제도는 포괄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게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라식수술하는데도 라식수술방식에 대한 별도의 특허료를 환자가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한국의사가 개발한 라식수술방법도 미국식라식수술방식과 아주 약간의 유사점만 발견되도 특허료대상이란 겁니다.
아울러 특허기간도 우리제도 보다 훨씬 장기간(현재 사후50년, 개정안 사후 70년)입니다.
6.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입니다.
우리는 IMF의 발단이 국제투기자본때문이란 걸 잘 알고있습니다.
이 국제투기자본의 영업영역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들도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국내은행의 주식을 미국의 거대자본이 거의 100% 소유할 것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공적기능의 상실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대폭적인 축소가 있을 것이며 기업들의 대량 부도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자들 구조조정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겠죠.
은행 수수료의 대폭상승도 예견됩니다.
ATM에서 현금인출수수료가 대략 1000원이죠? 앞으로 과연 1000원만 할까요?
현재 대금업법에 의해 고리대금의 이자율제한이 있죠?
이 제한 이자율 역시 없어집니다. 100%든 1000%든 이자율 기업의 맘입니다.
7.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입니다.
기업이 정부를 해당국가의 사법기관이 아닌 국제분쟁기구에 직접제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환경, 노동, 보건규제 등 공익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제도에 의해 사실상 정부의 이런 권한은 무력화 됩니다. 자본에 의한 정부지배입니다.
님들도 다 아다시피 미국은 이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지요? 이로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해당국가가 미국기업에게 물어줬습니다.
그것은 이 국제분쟁기구가 미국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패소한 적은 캐나다와 목재수출건으로 딱 한 번 있었으나 미국은 판결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규제에 의한 손실분 뿐만 아니라, 사업을 규제받지 않고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란 점이죠.
예를들면,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물어내라 금액은 누구 맘대로? 내맘대로.
대표적인 최악의 독소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첫번째 타깃은 론스타과세건이 걸린 국세청입니다. 론스타는 반드시 국세청에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참고로 호주는 이것이 엄청난 독소조항임을 알고 제외시켰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을 뿐이죠.
8. 재협상불가 조항입니다.
앞으로 예상치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상당기간동안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이나 최소한 수십년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체결하고 발효되면 FTA파기 선언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협상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FTA파기불가조항이 삽입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삽입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한번 발효된 FTA 파기선언에 대한 댓가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시범케이스가 되겠지요.
더 많은 독소조항들이 있지만 살떨려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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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아마츄어 협상팀들 함 보세요.
1. 정부는 대미흑자기조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측의 사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대미흑자 97억불에서 7억불로 무려 90억불이 감소되는 걸로 조사됬습니다.
흑자는 흑자군요! ㅠㅠ
2. 정부는 GDP가 증가된다고 자랑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국내총생산이 늘긴 늡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GDP는 국경개념입니다.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한 국가내에서 이뤄지는 총생산이란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식을 미국의 거대자본이 90%를 지배한다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90%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DP는 증가하겠지만, 국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즉, 재주는 곰이넘고 돈은 다국적기업이 가져가는 것이죠.
3. 정부는 한미FTA를 하면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는다고 합니다.
정말 허황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한 투자는 90%이상이 M&A형식입니다.
미국이 돈많고 수완좋은데 뭐하러 어렵게 공장짓고 직원뽑고 뼈빠지게 시장개척해도 별 이익이 될지도 모르고 리스크만 큰 직접투자를 하겠습니까?
손쉽게 알짜기업 M&A만 해도 위험 적고 단기간에 수익도 훨씬 좋은데.. 론스타 보십쇼
님들이면 어떤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즉, 주식투자로 알짜배기 기업을 통째로 사들여서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되파는 것입니다.
기업가치를 높이려면 당연히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IMF때 겪었던 수많은 대량해고, 대량실직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의 정규직이 비정규직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이 느는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이 줄게되고 고용조건이 악화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그런 기업 지도하겠다고요?
네에~ 소송감이군요!
4. 정부는 최고의 유능한 협상팀으로 구성되었다고 자랑합니다.
MBC PD 수첩에도 나왔지만 협상단중 중요분야 담당자가 영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뭔 말이 필요할까요?
심지어는 어떤 담당자는 그분야를 담당한 지 6개월도 안된 사람이 협상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십년의 최고의 노하우를 가진 미국대표와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김OO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WTO조항도 몰라서 버젓이 있는 조항을 그런 조항 없다고 공청회서 주장했습니다.
5. 정부는 협상카드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남은 협상카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협상카드였던 4대선결조건 즉, 쇠고기수입재개, 스크린쿼터축소, 의약품가격인하철회, 자동차배기가스규제완화 다 줘버렸습니다.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총과 총알없이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얼 갖고 협상한다는 것입니까?
제조업이 경쟁력있습니까?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있습니까? 농수축산업이 경쟁력있습니까?
반도체등 극소수의 특정분야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미국보다 경쟁력이 훨씬 뒤쳐진게 현 상황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압력 역시 좋은 협상력이지만 이건 애시당초 글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은 “선결조건을 봤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결조건이 뭐냐?”고 되묻거나 심지어 협상 초안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원 역시 “선거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있겠느냐?”며 무관심이었다고 하니 말 다했죠.
6. 정부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연구조사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협상개시선언 2개월전에야 부랴부랴 협상자문단을 응모,추천하라고 통지문 발송한 게 충분한 대비입니까?
그리고 협상개시선언 하루 전 날 공청회 열어서 의견수렴했습니다. 그것도 참석자 대부분이 농어민. ㅠㅠ
비극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협상은 결국 정해진 시한내에 체결될 것이며 기어코 발효될 것이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전망입니다.
한미FTA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훨씬 강력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급진적으로 구조조정을 몰고올 것이라는 데는 학자들도 정부당국도 인정합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대체적으로 협상발효후 1~2년내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올 것이라는 것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각있고 통찰력 있는 분들은 IMF보다 훨씬 강력한 제2의 IMF를 미리 대비하실 겁니다.
근로자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다수 우리 서민들, 우리 가족들의 고통이 눈에 선합니다.
특히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희생당하고 그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 뚝뚝 떨어뜨리는 모습이 아른 거립니다.
FTA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익을 확장시키는데 적격이라면 FTA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해야겠죠.
그러나 준비없는 졸속협상은 안됩니다.
우리경제가 능히 감당할 만한 내용의 FTA를 해야 합니다.
상대는 세계일진 미국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미국을 만만하게 본 댓가를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로 톡톡히 치뤄야 합니다.
지금의 졸속협상은 중단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현명한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갈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겠습니다. ㅠㅠ
아직 협정에 싸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국민여론을 일으켜야 합니다.
FTA는 급한것이 아닙니다.여유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것도 안일한 정부의 강화도 조약에 의해 일어났읍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요.
그들은 자기 뱃속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그러므로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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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yysca.egloos.com/2833649
"VS 한미재계회의"를 향해
1.
정치적 쟁점으로서 한미 FTA는 '큰 사안'이다.
어찌 말하면 '87년의 '개헌정국' 이래로 단일쟁점 속에 직접적으로 한국사회의 장래에 대한 총괄적인 전망이 표현된 최초의 사례이다. 거꾸로 말하면 한미 FTA 저지 투쟁을 어떤 시점, 어떤 맥락에서 진행하는지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한국 진보진영이 한국사회에 대해 말하고 밝힐 수 있는 총론적 상을 예비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흔히 한미 FTA추진세력이 주장하듯, '한미 FTA가 아니면 무엇을 할 테냐'라는 질문에 따위에는 대답 할 필요가 없다. 안 하느니 못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니까.) 반대파이든 찬성파이든 모두 '국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혹은 찬성하는 이유는 대중이 그 사안을 크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록 곧 그들의 '다른 이름', 그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발언하는 준거틀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 진실은 국익도, 을사늑약도 아니고, 미국의 패권주의도 아닌... (이를테면) "한미재계회의"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미FTA 저지투쟁이 한국사회에 대한, '평등-연대적 전망'을 위한 플랫폼이 되게 하는 것에는 그 투쟁 속에 "vs한미 FTA" = "vs노정권" = "vs 한미재계회의" 의 등식을 얼마나 성립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마지막 문제 일 것이다.
2.
한미FTA 저지 투쟁이 한편으로는 '국익/국권'의 담론을 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졸속추진에 대한 비판'으로 흐르는 것은, 발언자들의 정치적 습관과도 물론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쉬운 길/쉽게 보이는 길'에 대한 무의식적 경사이기도 하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전기가 저항이 약한 경로로 흐르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한미 FTA 반대투쟁과 물이나 전기의 흐름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사회적 운동은 '주관'을 지닌 '물분자' 나 '전하'의 움직임이라는 점이다. 즉, '쉽게 여겨지는 것'이 실제로 쉬운 길, 실제로 목적달성에 더 용이한 길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미FTA저지투쟁에서 "vs한미재계회의"의 구도를 그릴 수 있다면, 사실 사태는 많이 단순해진다. 국익이냐 아니냐, 협상이 졸속이냐 아니냐, 미국의 압력이 있을까 없을까, FTA 안 하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등등...은 적어도 한미 FTA에 대한 태도를 가르는 중요 논제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국적' 초국적 자본과 '한국 국적'의 초국적 자본의 민중에 대한 공격이며, 사회적 약탈이라고, 자신이 미국계 초국적 기업이나 (사실상 초국적 기업인) 국내재벌의 대주주나 임원이 아닌 이상,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알면 나머지는 2차적, 3차적 문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원래 반대하는 것을 더 잘 반대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국익이나 '국권'의 문제, 협상과정의 졸속성 문제 등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상대의 주장에 대한 '조목조목 한 반박의 리스트'이다. 거꾸로 말하면 상대가 뽑은 주장들의 항목에 맞춘 반박, 즉, 한미 FTA 추진세력들이 주장하는 개별 항목들을 둘러싼 진실게임의 영역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미 FTA를 '수단'으로서 생각해내고 제시하는 관점 그 자체, 그것이 전제하는 가치와 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도, 대안도 되지 않는다. 즉, 이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 혹은 그들이 바보짓을 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적어도 순 논리적으로라도) '0%'가 아닌 이상, 그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게임만으로는 '결정적 박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87년 개헌정국을 이끌고 간 동력은 전두환 정권의 '호헌'주장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 상대는 독재정권이라는 근원적 불신과 적대에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 '국민투표'라는 단어이다.)
3.
한미 FTA는 '큰 사안'이다. 즉, 반대이든 찬성이든 그 내부에 단일하지 않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사회민주주의에서부터 사회주의 지향의 제 세력, 나아가 신 좌파적 급진주의에 이르는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적 좌파'가 한미 FTA 저지투쟁을 그들의 전망과 연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그들이 자신들의 전망이 한미 FTA 저지투쟁을 진정한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말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한미 FTA 저지투쟁은 '반 신자유주의', 시장물신주의에 대한 반대와, '반 자본'의 지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 자본'이다, '반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의 이윤에 대한 갈망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어떤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진보적 변화는 실현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한미 FTA 그 자체에 대해서는 '대안'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나 한미 FTA를 수단으로 도출해내는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 대안을 지녀야 한다. 사실은 지금 한미 FTA라는 인공재난을 강권하기에 이른 신자유주의적 운동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왜 한미 FTA에 대해 대안을 말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인지를 궁극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한미 FTA의 실제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위치하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도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다.
즉, 노무현 정권이 그것을 "외부충격을 통한 개혁"이라고 지껄이듯. 1997년, 전임 DJ 정권때 부터 (IMF관리체제를 '핑계'삼아) 급격히 가속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제도적 완성판이 이를테면 한미 FTA가 될 것이다. 실상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되고,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며 끈덕지게 추진하는 주요 사회경제 정책들은 거의 모두 '노동시장의 유연화 - 자본 자유화 - 공공재의 사유화'정도의 항목이면 모두 분류가 가능하다.
4.
그러나 좀 더 긴 시간을 놓고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소위 '민주개혁세력'이 친시장적이지 않았던 역사는 적어도 '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없었다. 그들의 '관치경제'에 대한 비판이 과거에는 좀 달리 들렸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때는 뭔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그동안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진보진영이 그들이 관치경제를 비판하고 '민간(즉,시장)주도'을 떠들 때 그것을 '위험한 시장주의'로 강하게 비판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1980년대 이미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문제가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개발독재시기의 국가주의적 발전노선에 대한 우리의 비판이 주로 '관료자본주의적, 천민 자본주의적'이라는 언술, 즉 '근대성의 부족'에 중심이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종속적, 천민적 자본주의'의) '왜곡과 기형성'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관념 속에서 그것이 근대자본주의의 이념형에 따른 자유주의적 정상화로 귀결할 가능성을 큰 위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처가 (민간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내세운)개혁으로 영국병을 치유했다'는 발언은 '민정당'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YS도 했고, DJ도 했던 발언이다.
'시장주의자'의 정권이 IMF로부터 강도 높은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을 요구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노동대중의 (충분히)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자명한 것이다. 여기에 잠시 다른 측면을 더해 말한다면, 협상은 협상대표들에게는 언제나 피곤한 일이고, 외적변수는 종종 국내정치에 대해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실용정치상식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의 '북괴', 김대중의 'IMF', 그리고 노무현의 '미국'은 그 점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지닌다.)
따라서 IMF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으라고 '강요'한 것이다.
5.
즉, IMF의 강압과 오판이 한국의 외환위기 후유증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국민적 정치공간에서의 과정을 통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무시할 수 없는 내적 저항이 없다면, 당장 돈을 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상은 그 '국내 담당자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싶은 일이고, 나아가 그 담당자 자신이 원래 시장주의자라면 더 말 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DJ정부는 IMF와의 협상조건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하는 대신 '금부치와 애국심'을 모았고, 그것이 효과를 보는 만큼 협상은 그 담당자들에게는 편해 졌을 것이며, 당연히 사회와 민중에게는 과도하게 가혹한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를 안겨준 것이다. (개발독재/발전국가를 거치며 구성된 성장물신주의와 국가주의-민족주의의 동맹은, 이렇게 다시금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가 사회적 논쟁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회피하는 정치적 우회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들은 IMF관리체제를 예정보다 빠르게 졸업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그것은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비상조치'라고 여겼던 것을 '일상의 질서'로 만든 것에 불과했다. 왜? 그들은 원래 시장주의자였기 때문이다. '다소 급격하게 진행된 감이 있지만'이 그들이 그 과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유감이다. 그들은 언제나 '경제운영이 관주도에서 '민간' 즉,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소신에 해당하는 것을 '외부의 강압'까지 받으며 수행한 결과가 최근 '양극화'라 지칭되는 대중의 빈곤화와 경제적 불안정의 증대였다.
그럼 카드돌려막기로 지탱되는 '신 대중경제론'에서부터 부동산 버블로 '선진화'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투기'론에 이르기까지 경기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동원되는 갖가지 무리수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시장주의자이지만, 동시에 정객인 그들이 자신들의 소신이 실현된 결과에 대한 단기적인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두른 파렴치의 기록일 뿐이다. 대중의 불만이 덮쳐오는 그 장소, 그 시간을 피하겠다는 목적만으로 실행된 정책들은 언제나 노동자, 민중에게 잠시 후 고리대의 이자를 붙여 덮치는 가중된 고통으로 결과했다. 물론 그들 역시 끝까지 피할 수는 없다. 결국 정치적 파탄의 지경에 몰린 열우당의 모습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서막이다.
6.
매우 웃기는 일이지만,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 실패할 때 항상 '시장원리가 충분히 관철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되려 생떼를 쓰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그들은 오늘의 사회적 위기를 IMF관리체제로 부터 본격화된 한국사회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1단계가 '불충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떼를 쓴 다음, 그 대책이 '한미 FTA'라고 내놓는 것이다. (시장주의는 유사 종교이다. 22세기, 23세기가 와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언제나 인간들에 미천함에 의해 - 덧붙여 '반(反) 시장의 악마들'에 의해 - 왜곡되고 손상되는 세계만을 살 것이다. 아멘~)
즉, 한미 FTA 추진의 정치적 배경은 당연히 노무현 정권의 한탕주의에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의 역사적 정세에서 지니는 의미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강수인 것이다. 즉, 노무현 정권의 한탕주의는 그 '역사적 과업'의 수행자가 자기 자신이 되고픈 빗나간 정치적 공명심의 발현인 셈이다.
궁극적으로 한미 FTA 저지투쟁이 담는/담아야 하는 의미는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폭력적인 시장주의,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추동되는 재-사유화 운동에 대한 거부이며, '평등-연대'적인 사회적 대안에 대한 촉구가 될 수밖에 없다/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사회적 투쟁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중심 모티브는 실제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누구의 삶이 대가로 지불될 것인가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이익의 주체가 초국적 자본 - 미국계 다국적 자본 뿐 아니라, 이미 초국적화된 한국 대자본 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국익론, 주권론의 접근, 즉 '미국 대 한국'이라는 설정은 많이 취약하다. 당연히 그 가장 큰 함정은 초국적화된 '한국자본'의 존재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경쟁적 민족주의의 동반관계에 있다. 게다가 이미 앞서 말했듯, 미국이라는 외생변수가 그 동안 한국 정치에서 종종 '알리바이'로 기능해온 것을 생각한다면, 특히 그 많은 사례가 노무현 정권과 연관된 것임을 생각한다면, 근거가 박약함에도 끊임없이 미국의 압력과 강요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접근은 자기가 심은 지뢰에 자기가 폭사하는 자폭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독점적 수혜자가 (국적이 어디이든) 초국적화된 자본이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통합성'이라는 주장은 일정한 전술적 유용함을 지니고 있으나, 핵심적인 피해의 주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추구하는 '탈 근대적 종획운동'의 가장 큰 제물이 노동, 빈곤대중의 삶이 될 것임을 명징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 초국적화된 토착자본에 대한 상상적 동일시를 통한 국익론에 대한 충분한 저항선을 형성할 수 없다.
7.
그런데, 그동안 적대자를 '자본'으로 설정할 때 난점으로 지적된 것은 그것이 국가나 정권과 같은 충분한 가시성을 지니지 않는, 즉 뚜렷한 얼굴이 없는 추상적 존재라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한미 FTA는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에 동반되는 재-사유화 운동의 일환임에 걸맞게 초국적 자본이 국가를 넘어 직접 자기 얼굴을 들이밀어주고 있다. 바로 "한미재계회의"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초국적 자본, 특히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에 대해 가장 환호하는 미국과 한국국적 자본가들의 회의가 한미 FTA를 촉구해 왔다.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그 회의장에서 스스로가 이룬/저지른 성과를 보고한다.
한편의 음모론 영화와도 같은 이 기막힌 설정을,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 분명 자유주의 정치개혁세력의 몰락에 따른 정계의 지각변동, 부동산과 북핵문제 등 갖가지 정세의 요동 속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대중의 불안은 언제나 50%를 넘는 반대율을 유지할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나머지 모두가 찬성론자인 것조차도 아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게는 대중적 불안을 충분한 정치적 힘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날카로움이 없다. 초국적 자본 대 노동자, 민중의 구도를 충분히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충분한 지적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구도를 그릴 수 없었던 것은 한미 FTA 추진 그 자체가 깔고있는 맹목적 시장숭배에 대한 비판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부족했다는 것에 있다. 즉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한 '시장주의적 대안'을 질문 받지 않을 조건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 폭력적 시장주의에 대해 단기적, 중기적 범위에서조차 '다른 전망'을 거의 제시하지 않아 왔다는 것에 한미 FTA 저지투쟁에 임하는 진보진영의 근본적 불안이 존재한다. 폭로의 정치, 진실의 정치만으로 삶의 방식, 삶을 생각하는 방식을 독점한 상대와 맞서는 것은 매우 불리한 전투일 수밖에 없다.
한미 FTA 추진은 결국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진행되어온 국가주도형 발전국가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로의 변형을, 즉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완성하기 위한 강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변화의 시기는 또한 가능성들의 분기점이며 경합하는 선택지, 경합하는 사회적 벡터와 전략들 사이의 투쟁의 시기이다. 우리들이 그 속에서 또 다른 선택지, 또 다른 사회적 벡터를 구성하지 못하는 '현상유지적 저항'에 고착된다면 결국 우리에게 올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더 나쁜 사회인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의 성과를 지속하는 것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상쇄할 만큼의 전진적 벡터일 수밖에 없다.
"한미재계회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노동자, 민중, 심지어는 미국의 노동자, 민중이 이익까지 희생물로 만드는 것이 한미 FTA 임을 말하는 것은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한미재계회의"로 상징되는 초국적 자본의 최대이익이 실현되는 게임의 룰 대신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적 발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다가올 질문이다. 설령 단기적, 중기적 수준의 것이라도, 설령 최소강령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설득력 있는 '평등-연대'적인 사회적 대안을 구성해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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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byunsan/140037944007
| 한미자유무역협정 낳은 ‘한미재계회의’ | ||||||||||||
| 협정 체결로 미국 거대자본에 한국경제 송두리째 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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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newssc@newssc.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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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의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만일 미국과 농업개방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그로 인한 충격과 후생 손실은 일본이 싱가포르, 한국, 중국, 아세안 4개 지역 모두와 체결할 경우보다 약 3.6배나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연구 결과에도 일본 농업 생산액의 4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작년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가 농업분야로 관세 철폐 수준에 따라 농업생산액이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같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는 농업을 포기해가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월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졸속으로 추진됐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한 총리 지명자는 "2000년부터 재계간 협의에 의해 시작됐으며 2003년부터 정부가 준비했다"며 맞섰다. 이는 노무현 정권 첫 해인 2003년 9월 22~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6차 한미재계회의를 두고 한 말이었다. 이 회의에서 한미 재계 인사들은 한·미 비자(visa)면제 협정 추진과 한·미 투자협정(BIT)·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조 등을 골자로 하는 10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미재계회의는 한미간 민간 통상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1988년 설립된 기구로서,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도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앞둔 지난 1월 19~20일 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도 한국과 미국 재계가 공동으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각국 대통령에게 발송키로 했으며 양국 정부가 협상의 진전과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정균 객원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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