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지 안맞는다" 진짜 유기농 9p뿐

"수지 안맞는다" 진짜 유기농 9%뿐

[매일경제 2006-07-03 17:17]

◆유기농 대해부 ①   ◆ "솔직히 친환경 농산물 분야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 1명이 다 관할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농림부 관계자) 백화점ㆍ할인점에서도 친환경 매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동네마다 하루 건너 하나꼴로 다양한 브랜드를 내건 친환경 전문매장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비싼 가격만큼 유기농 제품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도 없다.   ◆ 5년간 유기농가 23배 증가 = 전문가들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은 물론 사후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는 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관리할 전문 인증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체 친환경 농가의 60~70%에 대한 생산관리와 23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 친환경 생산물의 사후관리 등을 다 맡고 있다. 하지만 농관원의 출장소마다 친환경농산물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직 규모가 작다 보니 다른 업무를 겸임하거나 잡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5년간 친환경농업 농가가 23배 늘어나는 동안 농관원은 출장소 23개 추가에 그쳤다. 늘어난 출장소에 전담인력이 1명씩 배치됐다고 해도 불과 23명 증가한 셈.   현재 규정상 생산과정 조사는 분기당 한 차례, 시판품 조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돼 있다. 별도 제보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농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인증 및 사후관리 전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급기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농관원 관계자는 "나름대로 사후관리를 한다고 해도 인증 뒤에는 농가의 양심을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농관원의 사후점검에 의한 고발과 인증취소, 정지 등의 행정조치 건수는 지난해 158건에 불과했다. 2004년 291건, 2003년 165건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친환경농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행정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다.   ◆ 농약 안 치면 수지 안 맞아 = "내가 아는 도시 사람이 할인점에서 유기농산물을 사먹는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쓸데 없는 짓 한다`며 말렸어. 그것(유기농산물)을 키우려면 농약, 화학비료 다 쳐. 정부 지원도 별 거 없는데 농약 비료까지 안 치면은 절대 수지가 맞을 수 없어. 우리 동네서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래, 전부 다." 전남 지역에서 친환경 과일을 재배하는 오 모씨. 오씨는 "대한민국에서 유기농법을 제대로 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환경 농산물이 비싸게 팔린다고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농산물을 팔았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였다.   유기농법을 원론적으로 시행하면 생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오씨는 이어 "그러고도 유기농 인증받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다. "서류 내고 시간만 지나면 돼. 인증받고 나면은 아무도 안 와. 어쩌다 적발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큰 탈 없이 넘어가더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유기농법 기간 및 화학비료 사용량에 따라 4단계로 나눠져 있는 현행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문제도 걸려 있다. 선진국은 유기농산물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저농약과 무농약은 친환경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98년 친환경농업법시행령을 선포하면서 농민들이 유기농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5년 유예기간을 두고 저농약과 무농약을 포함시켰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고 그나마 부족한 관리 인력이 더욱 모자라게 됐다.   농관원측은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국회 계류중이므로 이르면 내년부터 전환기 유기 등급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서는 저농약 인증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일부에서는 저농약이나 무농약 농산물들이 유기농산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저농약 인증은 2002년 5000가구에서 2004년에는 1만5000가구를 넘겼고 지난해에는 3만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식품팀 최보규 차장은 "친환경농산물 매출은 해마다 15~20% 정도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장도 연간 20%가량 확장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부 인증 농산물만 취급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정한 23개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매장들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친환경농산물 급증 6년새 30배 늘었다 ◆유기농 대해부 ①◆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99년 2만6646ｔ이었으나 2005년에는 약 30배 증가한 79만7747ｔ에 달했다. 4가지 인증유형별 출하량 구성을 보면 99년에는 전환기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유기농산물 26.3%, 무농약농산물 44.3%, 저농약농산물 29.5%로 무농약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지난해에는 유기농산물 8.5%, 무농약 30.2%, 저농약 61.2%로 저농약농산물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장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저농약농산물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 친환경 인증 최하위 단계인 저농약은 화학비료를 권장 사용량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도 급증세다. 농관원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99년 1306호에서 지난해 5만3478호로 매년 85.7%씩 증가했다. 인증 면적은 99년 875㏊에서 지난해 4만9807㏊로, 인증량은 99년 2만6646ｔ에서 2005년 79만7747ｔ으로 늘었다. 인증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이 99년 230㏊에서 지난해 6095㏊로, 무농약은 같은 기간 262㏊에서 1만3803㏊로, 저농약은 383㏊에서 2만9909㏊로 증가 면적 대부분을 저농약이 차지했다. 소량다품종으로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직거래가 활발한 편. 그러나 최근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유통 경로가 생겨나고 있다.   전체 친환경농산물 유통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0%, 생산자조직은 30~35%, 한살림과 생협 등 소비자단체가 15~20%,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비중은 30~35% 정도를 차지한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소비(2005년 연출하량 기준)를 보면 곡류 9만2229ｔ, 과실류 28만8493ｔ, 채소류 32만5872ｔ, 특작류 7만3789ｔ, 기타 342ｔ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실류 36.2%, 채소류 40.9%, 곡류 11.6%로 이들 세 종류가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획취재팀＝채경옥 차장 / 김지영 차장 / 김지미 기자 / 심시보 기자 / 이호승 기자 /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출처 : 한국누렁이보호협회

글쓴이 : 이두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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