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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선도 친환경농가들은 축산퇴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쌀겨, 맥반석, 패화석 등 다양한 토양개량제를 이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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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유기축산의 어려운 점은 유기사료와 초지 확보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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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퇴비사용기준을 명확히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기준을 세계유기농업연맹이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과 근접시킴으로써 우리의 유기농산물생산기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농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원칙에 맞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의 적용은 친환경농업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적용해야한다. 즉 유기퇴비의 확보를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시행해야한다.
2005년 1월부터 유기퇴비사용해야
2004년 12월까지 유예됐던 유기농산물의 유기퇴비사용의무규정이 종료된다. 즉 일반 퇴비를 사용해도 유기재배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유기퇴비만을 사용해야 유기재배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기재배인증자는 2003년 말 기준으로 1,459농가, 2만5,000톤에 불과하다. 전체 친환경인증농가 2만 3,300여농가중 16분의 1수준이다. 더욱이 앞으로 친환경인증농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신장추세에 있으나 유기재배농가는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친환경농가대비 유기재배농가의 비율은 더욱더 작아질 전망이다. 현재의 유기재배농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유기퇴비를 사용하여 명실상부한 유기재배농산물을 생산하는지, 아니면 유기재배 인증를 포기하고 무농약재배 인증으로 낮추어야한다. 지금까지는 무농약재배로 인증을 낮추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소비자들은 유기재배와 무농약인증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유기재배보다 무농약인증을 더 좋은 농산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산물 확대필요
하지만 소비자들도 서서히 유기농산물이 더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세계적인 조류도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만 무농약기준은 국내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기위한 인증기준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유기재배는 친환경재배를 하는 농업인의 지표이다. 그들은 친환경농업인증의 상위개념인 유기농산물을 목표로 재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확대시키는 것이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는 길이다. 그렇다면 현재 유기재배농산물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 우리의 친환경농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고려해야한다. 유기퇴비사용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세계유기농업연맹이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과 근접시킴으로써 우리의 유기농산물생산기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유기농산물의 이미지제고를 통한 수출증대는 물론 부적당한 유기농산물 수입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흙살림 이태근회장의 말처럼 이제부터 유기농산물인증농가의 진면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맞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광하사무관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원칙에 맞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타당하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의 적용은 그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후 적용해야한다. 즉 유기퇴비의 확보를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시행하자는 의견이다.
유기축산 육성 시급
다시 말해서 유기퇴비의 근간인 유기축산을 활성화시켜야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기퇴비의 근간이 되는 유기축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일부 선도농가가 유럽기준에 맞는 사육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한국적 유기축산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마저도 아직 유기축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선도축산농가는 국제 유기축산 기준중 가축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대단위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조항에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즉 사육 두수당 요구되는 초지, 방목지에 대한 규정이다. 유럽이나 미국, 오세아니아의 드넓은 목초지를 확보한 나라들이 주축이 된 국제기준에 집약적인 축산을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 정부는 이 기준들을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상능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유기축산을 포기하지 않는 농가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할 것이다. 또한 축산기술연구소는 대관령과 안성에 유기축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나 이 또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농협단위의 유기축산생산도 사업초기에 불과하며 친환경선도농업인에 의한 유기농업단지속에 유기축산을 시행하는 방법도 본격적인 유기축산물과 퇴비를 확보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이들의 어려움은 가축의 성장을 정상적으로 기대하기위해서는 유기사료를 확보해야한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유기사료의 수입을 논하는 것도 유기축산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이유 있는 논리이다. 하지만 위의 노력들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형적으로 유기축산을 시행할 수 있는 적합지가 부족하다. 드넓은 초원위를 소들이 한가롭이 풀이 뜯을 수 있는 공간은 강원도와 제주도지역 그리고 일부 산촌지역에 불과하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집집마다 소 1-2마리를 키워서 두엄도 치고 밭을 갈았던 시대처럼 현재도 집집마다 소한마리씩 키우면 유기축산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유기축산은 유기농산물을 먹여야하고 생장조절제나 항상제사용을 하면 안된다. 즉 유기농산물인증농가는 현재 1,500여명에 불과하며 그들이 항생제 투입을 안 할 정도로 사육기술을 확보하여 소 1-2마리를 키운다는 것은 비경제적인 측면도 많다. 한편 유기퇴비가 유기축산물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유기농산물 인증 1호인 김호기는 유기퇴비 확보방법으로 첫째, 가축분뇨가 아닌 질소고정균을 이용한 제조 퇴비, 둘째, 호밀 셋째, 풀무원의 유기두부생성시 발생하는 비지 넷째, 남양유업 유기이유식 제조시 발생하는 왕겨를 제시한다
벼농사와 유기축산의 연계
특히 우리는 벼농사가 기본이므로 벼농사재배후 발생되는 쌀겨나 볏짚을 이용하면 다량의 유기퇴비를 확보할 수 있고 벼 유기재배지에 밀이나 보리를 심으면 좋은 사료와 퇴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야생의 부엽토나 산야초를 유기퇴비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단 퇴비의 기능이 토양의 물리성 개선, 토양의 미생물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튼튼한 작물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비료성분의 보강, 특히 유기재배농가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기에 퇴비로 작물의 생육을 향상시켜왔다. 그러기에 식물성퇴비만을 투여했을 때 작물생육은 발효된 돈분, 계분이나 돈분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작물의 왕성한 생장을 위하여 식물성퇴비와 동물성퇴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부산물비료(퇴비) 관리체계 정비
또한 현재의 부산물비료의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유기퇴비와 비유기퇴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판별해낼 수 있는 비료관리와 검사체계를 확보해야한다. 더 나아가서 유기퇴비를 비롯하여 토양개량제, 친환경병해충방제제 등 친환경자재에 대한 명쾌한 검증시스템을 구성하여 허물물질과 자재에 대한 친환경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량 친환경자재의 시장진입을 막아야할 것이다. 그것이 친환경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유기축산퇴비의 확보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유기퇴비사용의 의무화를 논하기전에 정부는 유기축산을 적극 보급하여 유기축산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 정부와 학계, 연구계 그리고 유기축산에 뜻이 있는 현장농업인이 함께 하여 유기퇴비 확보방안에 전력을 기울려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