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2006년 1월20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입니다.
법제처에 가셔서 농지법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하시면....바뀐 법규가 나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조경수와 묘목농사에 대한 해법이.....이번 시행령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
지난 겨울 강릉에서 조경업자분들이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더니.....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농지에 주로 1년생 작물 농사만 지어야 하는 과거법과는 달리....
이제 다년생 작물 중 조경 및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농사가 추가되어 이제 농사를 짓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전에는 농지에 나무 심는 것이 안됐었거든요.
몇년 뒤 시골로 내려갈 분이시라면.....
농지를 취득할 시 필수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작물 신고하실 때 ....이제는 조경용 나무나 묘목을 심는다고 하세요.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면 바뀐 법을 이야기해주시구요.
참, 이번 시행령 이전에 농지 취득하시고 농취증 받으신 분은.....신고하신 작물을 심으셔야 합니다. 소급적용이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는 텃밭으로 쓰세요.
- 지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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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농지법 시행령입니다.
제2조 (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1.20>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바뀐 부분입니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1.20>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0>
1.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이하 부분은 법제처에 가셔서 검색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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